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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당시 #국가부도사태의 근본은 우리에게 있었겠지만, #IMF구제금융 이란 초강력 악수로 대한민국을 #국가부도 상황으로까지 내몰았던 주요 세력으로는 미국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및 #클린턴 #대통령 등을 위시한 #미국정부 였다는 사실이 최근 점점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우리가 겪은 IMF구제금융을 통해 다시한번 IMF는 미국주도의 Something이지 결단코 다국적 국제협의체 같은 Otherthing가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리고 한국을 국가부도사태로 까지 몰아넣은 미국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상황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벌이에 적합한 환경조성을 위해 오로지 한국의 #자본시장개방 하는것 뿐이었다. IMF 당한것을 두고 행여 엄살이나 핑계거리 찾는것 아니냐고? 글쎄올시다~ 하지만 당시 이런 미국재무부와 한통속이 되었던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세력의 돈벌이 혈안이 가진 정체는 2011년 미국 스스로가 벌였던 #월가를점거하라(#OWS: #OccupyWallStreet) 시위/운동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실체폭로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닌 미국민이 스스로 자국의 금융자본의 실체를 드러내고 비판한 실질적 사례일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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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왜 그토록 집요하게 한국의 IMF행을 강요했던 걸까? #로런스 #서머스 부장관이 반긴 ‘#IMF플러스’ 구조조정안에 정답이 들어 있다. ‘IMF플러스’의 핵심, 즉 미국이 그토록 원했지만 한국이 #국가부도 직전까지 내놓지 못하고 망설인 것은 [#자본시장개방]이었다. 한국의 자본시장(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은 외국인에게 1997년까지 닫힌 상태였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 보유 한도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특정 대기업 주식 중 25% 이상을 매입할 수 없었다. 외국인이 대기업 경영권(원칙적으로는 50%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장치다. ‘IMF플러스’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외국인도 한국 기업의 주식(과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경영자나 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기업을 인수하는 [#적대적 #인수합병]도 허용되었다. 외국인이 한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려면, #외환관리법도 전면 개정되어야 했다. 외국인이 기업을 인수한 뒤 대량해고 등으로 그 가치를 높여 되팔려면 #정리해고 자유화도 필수적 장치였다. ‘IMF플러스’로 추가된 조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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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유력한 용의자는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클린턴 정부가 한국을 국가부도 상태로 몰아넣은 이유 역시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다. [미국경제의 축]이 [#금융산업]으로 #이동 중인 시기였다.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들은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루빈부터가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공동회장 출신이다. 그는 퇴임 이후에도 씨티그룹 회장을 지냈다. 금융산업이 수익을 내려면 ‘장사’할 곳과 상품이 많아야 한다. 월스트리트에게 한창 고성장 중이던 한국 등 [#동아시아의 #자본시장]은 무척 탐나는 제물이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자본시장을 닫고 있었다.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수 없다. 어떻게 개방시키지? 미국 정부는 그 수단을 갖고 있었다. 외환위기를 당한 국가에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경제구조 변혁의 권한을 얻는 IMF다. 미국 클린턴 정부에겐 동기와 수단이 모두 존재했다. 블루스타인 기자는 미국 정부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 담당 부서는 오래전부터 금융부문 개방을 한국에 요구해왔다. 해외 은행의 한국 진출은 물론 한국 기업이 해외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주식 비율 한도도 확대하라는 것이었다. 재무부의 한국에 대한 압력 뒤엔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로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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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부분인용: https://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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