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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15년도 산재보험) 통계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독일 노동자와 비교할 때 한국 노동자는 일하다가 죽을 위험은 높지만, 작업장에서 일하다 다칠 위험은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요. 이 통계 수치들이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숨기기 어려운 사망 사건에 비해 숨기기 쉬운 부상이 더 자주 은폐된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게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을요.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노동자도 여전히 많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와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기도 합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산재가 아닌 ‘공상’이라는 이름으로 치료를 합니다. 공상의 경우 당장 필요한 치료비는 내주지만, 산재보험과 달리 이후 후유증을 치료할 수 없을뿐더러 증상이 악화되어 결근을 하면 임금을 보전해주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산재 예방 정책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산재 발생을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산재 발생 시 보고하는 숫자를 줄이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개별실적 요율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본래 제도는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에 힘쓸 거라는 기대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실제 결과는 그와 다릅니다...


대기업이 산재 발생을 줄이는 방법은 공상 처리만이 아닙니다. 다치기 쉬운 작업일수록 하청 노동자에게 넘겨 그 위험부담을 줄이곤 합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하청 노동자들은 다쳐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은수미 전 의원이 2011~2013년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를 경험한 23명 중 1명만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통에 대해 구조적인 무감각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절대로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며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정부는 아픈 사람이 없다고 발표합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그 고통은 노동자의 몸이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고통도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 순간에도 건설 노동자들의 어깨와 콜센터 노동자의 손목과 백화점 판매직 노동자의 허리에는 계산되지 않은 고통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기사원문: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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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2018.02.25 07:17

    목요일 독서나눔에서 다루었던 책이네요~ 사회 구석 구석에서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책이 많이 출판되고 미투운동처럼 이슈화되면 좋겠어요. 저자 김승섭을 칭찬합니다.
    좀더 안전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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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목 2018.03.14 00:51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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